Thursday, January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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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극빈층 2000명, 정부 지원 박탈
Jan 25th 2012, 18:08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극빈층 중 기준미달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든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만 2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허위나 중복으로 생계지원비 등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와의 단절이나 생활수준 등에 관계없이 부양 의무자가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는 1089가구 1479명에 달하고 있다.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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