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10일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자는 소액 경제사범 등 약 4천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과거 행정제재를 받아 사업 면허 등이 취소된 건설업자들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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