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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취소신청 항소 기각 Jan 19th 2012, 15:10 ? 대전·충남 주민들이 제기한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 신청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검토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심 판결에 이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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