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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국내절차 개시 배경은? Jan 9th 2012, 12:48 중국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절차에 착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향후 절차 및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우선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에서는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대통령훈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협상 개시에 앞서 협상 자체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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