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이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접수한 지 9개월∼1년 된 사건은 64건에서 322건으로, 1년을 넘긴 사건 수는 14건에서 475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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