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이 대통령 "불합리한 법에 적극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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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합리한 법에 적극 대처하라" Feb 13th 2012, 01:54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을 받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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