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배고파 과자 훔친 노숙인 절도범 벌금형 '선처'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배고파 과자 훔친 노숙인 절도범 벌금형 '선처' Mar 9th 2012, 07:41 절도전과가 있는 50대 절도 피고인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매장에 들어가 쿠키 7개(시가 1만500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차례 절도전과가 있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1개월반 전에 출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형을...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