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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FTA 비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Mar 7th 2012, 07:0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에 대해 낼 수 있다"며 "한ㆍ미 FTA 비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나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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