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8.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데다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제도가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수도권은 8.5~20%, 비수도권은 5~17% 비율 내에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시·도지사가 조정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가능한 한 정비사업은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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