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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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무상 시리즈에 장애인 대책은 실종
Apr 5th 2012, 14:09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의 무상 시리즈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비용은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추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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