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50명이 소속된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는 3일 판사들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외부에서 판사들의 의견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판사가 SNS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견해를 밝힐 때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교육이나 학술 차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경우에도 SNS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보다 인용하거나 다른 자료를 링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간접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경...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