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 행위'도 기본권이 보장하는 '표현자유'에 해당될까? 미국 시카고 시(市)가 도심 번화가에서의 구걸 행위를 제재하다 기본권 침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피소됐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9명의 걸인은 "시카고 시가 도심 번화가 미시간 애비뉴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경찰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연방법원이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환상의 1마일(Magnificent Mile)'로 불리는 미시간 애비뉴는 연중 사람들의 발걸음...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