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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쇄명령 납골당 일부 미철거, 손배책임 없어" May 6th 2012, 00:10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형식 판사는 서울 지역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 등 9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천주교 모 지역 교구 소속 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천주교 재단이 폐쇄명령을 받은 납골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골당 설치공사는 폐쇄 명령 이후 중단됐고 실제 납골시설로 사용된 적이 없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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