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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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월 120만원 연금, 美는 4년 해도 연금 0원
Jun 15th 2012, 08:02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5년 이상 재임해야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우리나라는 의원 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부실해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날 발간한 '의원연금제도의 국제비교와 개혁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는 미국과 비교할 때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연금수령의 조건과 수령액 산출 방식 등도 모두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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