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가정불화와 가족의 탄원서, 자수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가 의부증에다 돈에 집착하고 가정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처가의 탄원서, 우발적인 범행과 자수 등은 통상적 살인보다 관대한 선고를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