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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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출국금지 취소 소송 제기
Jun 20th 2012, 11:03

연예인 강병규(40)씨가 검찰의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법원의 여행허가 결정에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씨는 "일본에서 연예인 캐릭터 상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여행사업을 하고 있어 해외출국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도 출국금지가 2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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