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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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순천시 공무원들에 퇴직해당 유죄선고
Jun 15th 2012, 08:00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 3명에게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이동기 판사)은 15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강모(59ㆍ5급)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50ㆍ6급)씨와 홍모(47ㆍ8급)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증거를 종합했을 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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