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무역대출금 빼먹기' 달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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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출금 빼먹기' 달인 실형 Jun 10th 2012, 07:18 보따리상을 이용,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무역금융대출금을 9억원이나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권태관 판사는 가짜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정부가 지원하는 수억원대 무역금융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백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거액의 대출금 편취 횟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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