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ㅣ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손 들어줘 일본은 지난 중·일전쟁(1937) 이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9년 7월엔 국민징용령을 실시해 한국인·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강제로 동원해 일을 시켰다. 처음엔 용광로 기술자, 선박 수리공 등의 기술자만 동원했지만 태평양 전쟁 개시 이후엔 기술이 없는 노무자까지 동원했다. 심지어 '근로 동원'이란 명목으로 초등생까지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시키기도 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조치(1965)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자·군인 등 당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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