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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용계약 없어도 접대부 알선은 불법" Jul 16th 2012, 21:51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영업행위는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여성 접대부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없이 사실상의 지배관계만 있어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조씨와 여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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