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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혁 회장 홍콩예금, 국내서 압류 못해" Jul 6th 2012, 13:14 4천억원대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혁(62) 시도상선 회장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예금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은행 본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6일 대한민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485억여원(미화 3천300만달러, 엔화 7억2천900만엔)의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것으로 한정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재지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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