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서울경찰,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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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추진 Jul 12th 2012, 14:54 서울지방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3회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운전자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법률의 개정 없이 음주운전을 '범죄행위'의 하나로 보고, 형법 48조 '몰수 대상'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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