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공익이나 대의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 뒤엔 사익(私益)이 도사린 경우가 많다. 일부 시·군·구를 통합하는 지방행정 개편 역시 행정 효율성이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의 출발부터 그랬다. 1990년대 초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세력 간 경쟁의 산물이었다. 야당은 지방자치제로 중앙정부가 임명했던 단체장을 자기들의...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