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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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정권 말기에 왜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나
Jul 10th 2012, 14:28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를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①정권이 끝나기 전에 특혜를 줘서 한몫 잡으려고 ②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국가 기간산업을 넘겨주고 싶어서 ③현행 공공요금이 너무 싸서 요금을 확 올리려고 ④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는 4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현 정권은 임기가 사실상 5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지 않아도 짧고 힘 떨어지는 시기에 국가 기간산업을 서둘러 팔아 치우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고, 고속철도를 민영화하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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