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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비리땐 집유 금지… 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법안 내 Jul 15th 2012, 18:18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15일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경필·정병국·김세연·이종훈 의원 등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기업인의 횡령·배임액수가 5억~50억원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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