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법원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표현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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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표현은 명예훼손" Jul 4th 2012, 12:56 조선닷컴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전교조'란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31명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과 전교조 소속 교사 실명 공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연합,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 단체는 전교조에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 31명에게도 100만~300만원을 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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