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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반발한 법원 직원 행정소송 패소 Jul 22nd 2012, 00:17 법원 직원이 자신을 징계한 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법원 직원 남모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형사처벌을 받아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던 2010년 3월 20일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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