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안 조문 중 문제있는 내용을 수정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된다. 시·군이 제정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이 잇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을 수정해 각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장의 권한 박탈' 문구. 대형마트와 속초·동해시의 법정 싸움에서는 이 문구가 문제됐고,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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