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논단]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法則 Jul 22nd 2012, 14:07  | 지난 40년 동안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 외부 기관의 파견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송무 및 자문 경험 그리고 외국 유학 및 시찰 경험 등을 통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두 기관에 근무한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러한 법칙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들은 너무도 예민하여 작은 규모에서 간혹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이야기되기는 하지만 결코 글자로 인쇄되어 발표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법칙이 그러하듯이 이들 법칙 역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 |
|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