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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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사일지침 개정해야 국방 후진국 벗어난다
Jul 27th 2012, 14:31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놓고 19개월째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미만의 탄도미사일과 탑재중량 500㎏ 미만의 무인항공기(UAV)만 보유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군용(軍用) 로켓을 민간용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북한은 사정거리 6700㎞의 장거리미사일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1000여기를 보유하고, 선진 주요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UAV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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