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4개월도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10월이 되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원을 받는 영아 부모 외에 보육비 보조나 양육수당을 기대하고 출산을 계획한 부부도 있고, 양육수요의 증가를 기대해서 투자를 늘린 보육시설도 있다. 이들은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없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영향을 받는 국민의 숫자만 보면 일종의 '대형사고'다. 이번 사태는 전면 무상급식에 이은 전 국민 무상보육이라는 무리한 '무상(無償)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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