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실명제 폐지 이후 대책은] 방통위 "포털 자율규제 외엔 대응책 마땅찮아"… 전문가들 "명예훼손 가해자 처벌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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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폐지 이후 대책은] 방통위 "포털 자율규제 외엔 대응책 마땅찮아"… 전문가들 "명예훼손 가해자 처벌수위 높여야" Aug 23rd 2012, 16:19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나온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의 분쟁 처리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포털 등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악의적 비방의 공간으로 활용할 우려가 커진 데 비해 대처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는 게 정책 당국의 고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팀장급 관계자는 "가뜩이나 온라인에서 빈발하는 명예훼손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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