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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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대출, 만기연장 아니라 채무조정 해야
Aug 8th 2012, 14:30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가계 자산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불안과 우려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일시적인 위기 모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에 대한 양보와 적극적인 가계 부채 연착륙 의지가 절실하다. 거시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다른 대안은 없다. 우선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위기는 시장 내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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