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인터넷 실명제 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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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실명제 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 Aug 23rd 2012, 14:30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實名制)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公益)이 훨씬 크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명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같은 불법 게시물이 그다지 줄지 않았고, 게시판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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