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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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보호감호 가출소자 80%가 재복역
Sep 10th 2012, 02:34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가출소한 성폭력 사범 5명 가운데 4명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력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재범률도 최근 2배 가까이 높아졌다. 10일 법무부의 '2012 법무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만기석방, 가석방, 가출소 형태로 교정시설을 나온 2만4천151명 가운데 5천396명(22.3%)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출소자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사람 가운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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