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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장 "경기 나빠 세금늘릴 시기 아니다" Sep 20th 2012, 03:04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늘릴 시기가 아니라며 정치권의 증세론에 반대했다. 조 원장은 20일 연구원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안된다"며 "일단 지출을 줄이고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증세할 세목으로는 소비세와 소득세를 꼽았다. 다만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으니 높이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세금이 경기에 미치는 비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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