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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Oct 5th 2012, 06:33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전국 53개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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