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세금을 소급해 물리거나 소득신고를 빠뜨릴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를 지난 8월 갑자기 바꿔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8월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세금부과를 받은 곳은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2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