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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유해 음반 행정소송 모두 패소 Oct 4th 2012, 06:27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진행된 청소년 유해 음반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유해음반 심의와 관련한 행정소송 4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또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업무가 여가부로 이관되기 전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2008~2009년에 제기된 소송 2건도 각각 패소, 취하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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