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철도 국유지 무단사용료 인상에 '제동'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철도 국유지 무단사용료 인상에 '제동' Nov 28th 2012, 21:34 철로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 사용료를 인상하려던 정부기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초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와 용문동 일대 경원선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 주택 소유자 170여명에게 토지 사용료율을 점유면적 공시지가의 2%에서 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사용료 인상을 지난 2007년으로 소급 적용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의 토지 변상금을 함께 부과했다.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