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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민주화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Nov 5th 2012, 14:32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재벌 총수의 배임·횡령 같은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거래를 반복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지분(持分)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공약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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