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공약이 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이다. 1992년, 1997년, 2002년에 이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느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당장 군 입대 연령이 된 30만명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흔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다.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18개월 군 복무' 선거공약에 따라 24개월의 복무 기간은 단축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초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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