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적은 비용을 쓰고 있음에도 선진국인 미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그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국민 개(皆)보험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 기관의 접근성이 좋으며 여러 중증 질환 치료 성과가 우수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중증 질환과 난치성 질환 치료 과정에서 본인 부담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실체가 저(低)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로 일관되어 왔으며 경증 질환 진료에 국가 재정이 상대적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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