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물론 유럽 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주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인구 고령화와 추격형 성장 과정의 종료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은 어려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란 용어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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