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법 "BBK 피해자 손해배상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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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 피해자 손해배상 다시 판단하라" Dec 24th 2012, 04:16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털 주주 이모, 김모씨가 'BBK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횡령,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행위와 코스닥 등록 취소 전 옵셔널캐피털의 주가 하락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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