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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 "재판 독립성 교묘히 위협받고 있다" Dec 10th 2012, 02:53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의 독립이 교묘한 양상으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면서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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