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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근로자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고발 Dec 13th 2012, 02:05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ㆍ로스쿨 교수 35명은 13일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동차 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대차의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2004년부터 파견 근로를 해왔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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