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밀가루담합 CJ제일제당ㆍ삼양사, 삼립에 15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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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담합 CJ제일제당ㆍ삼양사, 삼립에 15억배상" Dec 3rd 2012, 00:29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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