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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대수술로 대선공약 이행 재원 134조 마련 Jan 13th 2013, 09:29 기획재정부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공약 이행용 재원 확보 방안은 세입 늘리기와 세출 구조조정 두 가지다. 세제 개편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나라 곳간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성과가 저조하거나 덜 급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입에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재량지출 대폭 삭감 불가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그 이행을 위해 134조5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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