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최필립ㆍ이진숙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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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최필립ㆍ이진숙씨 무혐의 Jan 7th 2013, 07: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 전국언론노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을 하도록 기부 행위를 권유ㆍ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ㆍ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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